딜라이트닷넷

전기통신사업법

ISMS 인증 뭐길래…AWS 인증 획득 의미는?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8.01.18 10:01

지난 16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컴퓨트, 스토리지, DB, 보안 등 28개 서비스를 포함한 자사 서울 리전(Region, 복수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

김 빠진 ‘뉴노멀법’ 두고 같은날 찬반 세미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1.30 17:11

‘인터넷 포털 규제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1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세미나가 연이어 열립니다.법안을 대표 …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허술한 법률적 잣대… 네이버를 ‘괴물’로 만든다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0.23 13:59

네이버 카페에 ‘살인사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이가 범인이거나 목격자라고 보고, 네이버에 게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때 네이버는 살인사건의 범인이거나 목격자일 수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현재 법률은 매우 모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KT, 애플TV·구글TV도 인터넷 차단 할까…KT의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2 08:00

예정대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이용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도 우선 소송으로 맞섰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차단을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6시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 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전격 중단…제조사·소비자 ‘발끈’><관련기사: KT,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관련기사: 삼성전자,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제79조는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