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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연아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허술한 법률적 잣대… 네이버를 ‘괴물’로 만든다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0.23 13:59

네이버 카페에 ‘살인사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이가 범인이거나 목격자라고 보고, 네이버에 게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때 네이버는 살인사건의 범인이거나 목격자일 수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현재 법률은 매우 모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